현대중국정치와 중국공산당사(2)

중국의 시장화 功過: 성공과 모순심화의 과정

 

 

 

 

 

 

 

 

 

 

 

 

 

 

 

 

 

 

 

 

 

 

 

 

 

 

 

 

중국 시장화의 다양한 경로

- 국가와 국유기업 중심

☞ 비자율적 지방정부

☞ 권위주의적 정부와 관료

☞ 시장형성 지체

☞ 지방경제 쇠퇴

 

 

 

 

 

 

 

 

 

 

 

 

 

 

 

 

 

 

 

 

 

 

 

 

 

 

 

 

 

중국 시장화의 다양한 경로

- 지방정부와 향진기업 중심

☞ 지방정부 주도(Gov. Inc.)

☞ 향진기업(집체소유)

☞ 2000년대 이후 지방정부

주도 지속(외자기업 유치)

 

 

 

 

 

 

 

 

 

 

 

 

 

 

 

 

 

 

 

 

 

 

 

 

 

 

 

 

 

중국 시장화의 다양한 경로

- 민간부문 주도의 시장화

☞ 약한 지방정부

☞ 강한 민간자율성 및 주도력

☞ 민간조직(商會) 활성화

☞ 지방시장 발전

 

 

 

 

 

 

 

 

 

 

 

 

 

 

 

 

 

 

 

 

 

중국 시장화의 다양한 경로

- 특별경제구역(SEZ)

☞ 경제개방특구정책

- 낮은 기업 소득세

- 외자100% 투자 인정

- 해외송금의 자유

- 기업 자율권 보장

☞ 외자 및 기술 유치 관문

☞ 시장경제 발전

☞ 기타 지역으로 경험 확산

 

개혁개방과 새로운 문제 축적

 

-‘성자(性資)’ ‘성사(性社)＇논쟁의 지속

- 시장화 과정에서 축적되는 문제들

☞ 부정부패 확산

☞ 빈부격차 확대(계층, 도농, 지역간)

☞ 시장화 경험 부족으로 인한 모순들

- 관리혼선(다양한 경제활동 관리 통제 경험 및

법 부재)

- 이중 경제체제(계획경제와 시장경제)

- 인플레이션

-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시위

 

 

 

 

 

 

 

 

 

 

 

 

 

 

 

 

 

 

 

 

 

 

 

 

 

 

 

 

 

 

 

 

 

 

 

 

 

 

 

 

 

 

중국 시장화 모순 축적과 갈등 표면화

- 84, 86, 87년 베이징 학생시위

- -> 후야오방 실각

- 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발발

- -> 자오쯔양 실각

중국 성사 vs. 성자 논쟁

- 화평연변(和平演變)

- 89-92년 개혁후퇴

- 전세계 ‘천안문탄압‘ 인권문제 제기, 대중국 제재

- 92년 남순 강화 (南巡講話)

-> 성사성자논쟁 종지부

-> 중국의 길은 이념논쟁이

아니라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

-> 자본주의에도 계획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중국정치지도자 세대구분

1세대: 마오쩌둥 세대(혁명 1세대)

2세대: 덩샤오핑 세대(개혁파 세대)

3세대: 장쩌민 세대 (과학기술관료 중심)

4세대: 후진타오 세대(과학기술관료 중심)

5세대: 시진핑 세대

6세대(정상적 과정일 경우): (후춘화, 천민얼, 딩쉐샹…) 현 50대-60대초반

 

중국 3세대 정치지도부

3세대 정치지도부

92년 14차 당대회

- 장쩌민 중심 ‘상하이방‘ 세력화

- 당정간부 및 관료: 테크노크라트 (기술관료)

- 격대지정(隔代指定)

후진타오-> 상무위원

- 집단지도체제 제도화 시작

- 원로정치의 유산 지속

 

중국 시장화 가속과 공산당 정체성 변화

3개대표 사상: 장쩌민 지도사상

(왕후닝 제안/작성, 2000년 장쑤/상하이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1.선진 사회 생산력의 발전 요구 대표

(始终代表中国先进社会生产力的发展要求)

2. 중국의 선진 문화 발전을 대표

(始终代表中国先进文化的前进方向)

3. 중국 전체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

(始终代表中国最广大人民的根本利益.)

배경

1.시장화(자본주의화), 중국공산당 집정 모순

2.시장화 계속추진위해 자본가 인정 필요

공산당 정체성 변화(계급정당-> 중화민족정당)

장쩌민 시기 평가

-정치적 안정화 시기

-> 덩샤오핑 실질 권력과 권위 행사

-> 장쩌민은 덩샤오핑 후원(보수파 견제) 하 부족한 권력기반(당내 정통성, 권위, 인적기반 등) 보완

-> 89년 이후 장쩌민 개인의 상하이방 파벌 형성 인적기반

구축 * 관씨(關係): 이익기반, 확장성

-경제고도발전 본격화

-> 덩샤오핑 개혁개방 노선 지속

-> 집단지도체제 하 주룽지 총리(97년까지 부총리) 경제정책

실권 장악. 시장화 개혁, 국유기업 개혁 등 단행, WTO 가입 결정 등

중국 시장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점들 발생 및 사회적 긴장도 고조

- 사회경제적 불평등

- 부정부패

-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정당성 문제

 

 

 

 

 

 

 

 

 

 

 

 

 

 

 

 

 

 

 

 

 

 

 

 

 

 

경 제

- 지속적 경제성장(7-10% 이상)
- 경제적 불평등 해소(균형발전)
☞ 계층간 빈부격차
☞ 도농간 빈부격차
☞ 지역간 빈부격차

 

 

 

 

 

 

 

 

 

 

 

 

 

 

 

 

 

 

 

 

 

 

 

 

 

 

 

 

16차 전당대회(2002): 후진타오 시대로

16차 전대 주요사안

-리더십 교체(후진타오/원자바오, 4세대)

- 3개대표사상 당장 삽입

-당장 기반 헌법개정 (82년 헌법 대폭개정, 2004년, 10기 전국인대)

-> 3개대표사상(-> 공산당 국민정당으로의 전환)

-> 사유재산권 보장

-> 당내이론(異論)파 허용

-> 인권규정 신설

 

중국 4세대 정치지도부

장쩌민 상하이방 주도,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약진

관리자형의 테크노크라트 주류

 

 

 

 

 

 

 

 

 

 

 

 

 

 

 

 

 

 

 

 

 

 

 

 

 

 

 

 

 

 

 

 

 

 

 

정치환경 변화: 민주화 없는 제한적자유화

자유화 진전: 좌파, 우파, 중도파 등 다양성 표출

- 예 1) 빙점(氷點)사건(2006)

- 중국 근대사 재해석

-> ‘의화단 사건은 반인륜적 문명파괴 범죄’(위안웨이스)

-> 진실한 역사 왜곡으로 반우파투쟁, 대약진, 문혁의 참화 반복

-> 반외세 투쟁 부정

-> 공산당: 삭제 지시 및 관련자 해고 처벌

- 예 2) 신서산회의파(2006), ‘08헌장‘(2008)

- 개혁, 개방 방향성 논쟁

자유화 진전: 개혁, 개방 방향성 논쟁 활기

- 예 2) 08헌장‘(2008): 류샤오보 외 484명(작가, 중앙당교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대학교수, 언론인 등)

->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종식, 삼권 분립, 민주화 추진, 사회체제 개혁, 인권개선 등 요구

기본 이념

자유(自由): 언론, 출판, 종교, 집회, 결사, 이동, 파업, 시위 등의 권리 보장

인권(人權):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나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

평등(平等): 公民은 지위, 직업, 성별, 민족, 종교 등에 관계없이 평등

공화(共和): 삼권분립

민주(民主): 주권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정부에 있지 공산당에 있는 것이 아님

헌정(憲政): 법에의한 통치(rule by law)가 아닌 법치(rule of law)

 

정치환경 변화: 시장경제(자본주의 경제) 법제화

특허법(84), 민법통칙(85), 기업파산법(86), 저작권법(90), 회사법(94), 노동법(94), 기업파산법(06), 물권법(07), 기업소득세법(07), 노동계약법(07), 사회보험법(10)….

물권법(10기 전국인대 5차, 07): 국가소유와 개인소유 동등하다고 규정 <-> 비판제기: 사회주의 기본원칙에 위배-> 현실: 현재까지 모호하게 유지

 

17차 전당대회(2007): 후진타오 집권2기

후진타오 집권2기: 17차 전대

-> 5세대 지도부 윤곽(시진핑 6위, 리커창 7위)

-> 지속되는 권력계승을 둘러싼 투쟁(시진핑 중앙

군사위부주석(17기5중전회, 2010)

-> 과학적발전관(16기 3중전회, 2003-> 17차 공식화)

 

 

 

 

 

 

 

 

 

 

 

중국 시장화 모순축적과 과학적발전관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정책추진, 결과

 

 

 

 

 

 

 

 

 

 

 

 

 

 

 

 

 

 

 

 

 

 

 

 

 

 

 

 

 

 

 

 

 

 

 

 

 

 

 

 

 

 

 

 

 

 

 

 

 

 

 

 

시진핑 시기 중국정치

중국지도부 4세대에서 5세대로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2012년 11월 8일)

-당장(黨章) 수정

->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의 ‘삼개대표론’과 함께 지도사상 이념에 포함

->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유지’를 삽입

- 5세대 지도부 구성(시진핑/리커창)

 

중국 5세대 정치지도부 과제

국내 정치경제적 도전

○ 중국 국내적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축적되어온 정치경제적 모순 심화.

-빈부격차, 공산당 권력독점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부조리, ‘수출지향 산업화’와 양적성장 방식의 한계점 도달

-경제성장방식의 전환과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이 중국공산당에 주는 딜레마

- 사회적 다원화와 민족주의적 압력, 소수민족문제 심각화 등의 심각한 국내적 도전에 직면

○ 시진핑 시기의 경제성장률 저하의 문제

- 고도 경제성장 시기의 지도자는 정치사회적 문제를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유리,

- 하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정치지도력을 발휘해야하는 시진핑은 그만큼 더 어렵고 많은 정치경제사회 문제들을 다루어야 함.

 

중국 시진핑 통치전략

통치전략과 정책의 특징

: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강화, 국가중심 시장화, 대외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중국중심 영향력 구축 강화

- 시진핑 중심의 권력집중과 통치체제 강화

o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정치권력 변화양상은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제도화되었던 ‘집단지도체제(集體領導制)’ 형해화

o 취임과 동시에 당, 군, 정 3대 핵심권력을 확보했던 시진핑은 집권 후 경제계획 및 운용, 정치･경제개혁, 외교안보, 정보, 군부, 대만통일전선, 해양전략 및 정책 등 권력 핵심 조직들과 공산당 인사, 기율, 사법 및 국내치안(정법) 등을 장악.

 

시진핑의 정치권력 집중도(圖)

 

 

 

 

 

 

 

 

 

 

 

 

 

 

 

 

 

 

 

- 통치전략과 정책의 특징

중국 경제개혁 전략 핵심사항

 

o ‘뉴노멀’ 시기 중국 경제개혁과 전략의 핵심은 국내소비 진작, 금융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과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식경제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

o 중국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은 첫째, 고성장에서 중성장,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저성장 시기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둘째, 동시에 민간경제,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

‘뉴노멀’ 시기 중국 경제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o 시진핑 시기 경제발전 및 대외전략을 응축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일대일로’

o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1단계는 중국 중서부 및 남부지역의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에너지 수송 파이프라인, 경제지대 건설 등 인프라 구축 투자에 집중

o 대규모 인프라 구축투자는 철강, 금속, 시멘트, 유리 등 중공업분야의 과잉생산설비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중국이 ‘뉴노멀’ 시기의 경제 성장율을 유지하면서 연착륙을 유도

o 중국의 저개발 지역인 중서부 및 남부, 그리고 주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조성될 자유무역지대와 경제발전구 개발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

o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인 저임금 기반 산업과 낙후된 생산설비의 주변지역 및 주변 저개발 국가로의 이전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함과 동시에 중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

o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현재 필요 이상으로 과잉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대외투자를 독려하고 있음.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해 실행될 각종 대외개발투자는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

 

o 지역균형개발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완화

 

19대 전당대회(2017) 결과

: 시진핑 권력과 권위 공고히 확립

- 시진핑 인적 권력 기반

- 시진핑 사상

- 중국정치의 향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