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스토리

중국정치제도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결정 ►위기시 정책결정 ►평시 정책결정 ►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요인들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 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결정 ☞ 중앙공작회의(中央工作会议) -> 중국 중요 사안(경제, 정치, 안보 등) 결정 -> 비제도화, 대외 비공개 회의 -> 참석범위(공산당 정치국, 국무원각료, 지방 당정 책임자, 인민해방군 지도부 등 당, 정, 지방, 군부 주요 핵심 인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결정 ☞ 중앙공작회의(中央工作会议) -> 주요 의제(경제위기, 정치위기, ..

중국정치제도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全會) 및 ‘규획(規劃)’ 기간 당에 의한 정부 장악 ►모든 정부조직, 기업, 대학 등에 당조직과 당서기, 또는 당세포 조직 ►성정부(성장과 당서기) -- 당서기 권한이 더 강함. ►국유기업 및 공장의 경우 당서기가 사장 또는 공장장보다 강한 권한 보유. ►당서기는 경제 및 기업 의사결정 및 운영에 대해 간섭.-> 정경분리 문제 제기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치적 기초 ►행정개혁을 통한 통치능력 강화 법제화 제도화(의법행정-> 의법치국) 중앙정부 집권능력 강화 ► 이념적 기반 정교화를 통한 통치이념 탄력적 적용 및 변형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민족주의(國族), 삼개대표론 (선진문화, 생산력, 광범위한 인민), 과학적 발전관 및 조화사회 건설론(..

정치체제의 특징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높은 수준의 관료화-> “the permanent bureaucratic society.” ►고도의 중앙집중화된 정치시스템 ►정치권력자에 의한 무소불위의 권력행사 중국정치제도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군부 ↑ 입법 ← 중국공산당→ 행정 ↓ 사법 중국공산당 일원적 통치 과정 ►49년 초기: 인민민주독재 인민민주통일전선의 정권(-> 인민정치협상회의) ►56년 8차 전당대회(류샤오치) -> 공산당: 군대, 정부국가기관, 정협, 노조, 공청, 부인연합회 등 당정민군학을 지도 -> 공산당 전사회적 일원통치체제 시작 -> 당조(黨組, 당위원회), 대구부(對口部), 당정 간부 장악확대심화 ►75년 헌법: 중국국가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 ►2018 헌법: “국가에 대한 중국공..

중국의 시장화 功過: 성공과 모순심화의 과정 중국 시장화의 다양한 경로 - 국가와 국유기업 중심 ☞ 비자율적 지방정부 ☞ 권위주의적 정부와 관료 ☞ 시장형성 지체 ☞ 지방경제 쇠퇴 중국 시장화의 다양한 경로 - 지방정부와 향진기업 중심 ☞ 지방정부 주도(Gov. Inc.) ☞ 향진기업(집체소유) ☞ 2000년대 이후 지방정부 주도 지속(외자기업 유치) 중국 시장화의 다양한 경로 - 민간부문 주도의 시장화 ☞ 약한 지방정부 ☞ 강한 민간자율성 및 주도력 ☞ 민간조직(商會) 활성화 ☞ 지방시장 발전 중국 시장화의 다양한 경로 - 특별경제구역(SEZ) ☞ 경제개방특구정책 - 낮은 기업 소득세 - 외자100% 투자 인정 - 해외송금의 자유 - 기업 자율권 보장 ☞ 외자 및 기술 유치 관문 ☞ 시장경제 발전 ☞ ..

1921년 7월 23일~8월 2일 중국 공산당 창당대회가 열렸던 상하이 프랑스 조계(외국의 치외법권 지대)의 망지로(望志路) 106호(현재는 흥업로(興業路) 76호)의 집. 출처: 중앙일보, news.joins.com/article/22082766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 국공내전과 국공합작 장개석과 모택동 34년 장정 떠나기 전에 모인 홍군들 1938년 중일전쟁 시기 해방과 공산당 승리: 1945-1949 중국공산당 승리원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과제 사회주의화 - 사회주의 체제 정비: 토지개혁, 도시 기업 개혁 - 정치, 정부 구성, 법 질서 - 경제 인플레이션, 산업생산, 농업생산 - 국민, 국가 통합: 소수민족, 영토회복(타이완, 티베트 등) 대외변수 한국전쟁 -신민주주의 내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