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정치[당군 관계]

중국정치제도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가?

 

마오: “정치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정치국 상무위 직접 군부장악.

►공산당 총서기(시진핑)—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정치위원—모든 군부조직에 포진 당에 의한 통제 유지.

►군부 중요성—덩샤오핑, 장쩌민 퇴임 후에도 1-2년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직 유지 영향력 행사.

►시진핑 집권과 동시에 중앙군사위 주석직 승계함으로써 권력기반 공고화

 

인민해방군 임무

 

►당의 군대

►국방과 건설

►정치공작

 

중국공산당과 군부

 

82년 수정헌법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신설(국가가 무력 감독한다는 의도)

단, 명목상, 정당화 조치에 불과

 

 

중국공산당: 공산당 핵심권력

 

공산당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치적 기초

 

►엘리트 정치의 안정화

개인적 카리스마, 이념, 노선 -> 집단지도체제, 파벌간 공존 -> 시진핑 개인권력 강화->안정유지?

►권력, 지식, 자본의 지배연합 형성

지식인과 자본의 포용정책(장쩌민 삼개대표론).

►주요 사회조직 및 단체 장악, 관리 (노조, 공상련, 여성단체 등)

► 공산당 조직과 인민해방군 및 무경, 공안 등 무력장악

중국의 군대(인민해방군)는 공산당의 군대

 

중앙국가기관 (議行合一)

 

 

중국의 군부개혁 추진

 

중국의 5개 전구와 북부전구 4개 집단군

 

 

최근 중국군 개혁 특징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화”와 군부장악도 제고(提高).

- 중앙군위 주석책임제 강조, 안보와 군건설 주요이슈

시진핑 장악(장쩌민, 후진타오 시기 통상 중앙군위 부주석 관장

- 기존 4대총부 폐지 후 중앙군위 직속으로 전환

- 시진핑이 중앙군위 연합작전 총지휘(총사령관) 담당을 통해

중앙군위 주석직과 군 총지휘권 장악

►기존 육상방어체제에서 해양패권국으로 팽창해나가는 군사적 기반 마련(5대전구, 육해공 및 전략군 체제).

- 남동중국해 해양 뿐만 아니라 한반도 군사력 투사전력

확대팽창과 전략자산 증강추세

- 한반도를 향해 S-400 레이더 미사일 체제 구축

군개혁 완료목표시점(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