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대정치: 정책형성메커니즘

중국정치제도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결정

►위기시 정책결정

►평시 정책결정

►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요인들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 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결정

 

☞ 중앙공작회의(中央工作会议)

-> 중국 중요 사안(경제, 정치, 안보 등) 결정

-> 비제도화, 대외 비공개 회의

-> 참석범위(공산당 정치국, 국무원각료, 지방 당정 책임자, 인민해방군 지도부 등 당, 정, 지방, 군부 주요 핵심 인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결정

☞ 중앙공작회의(中央工作会议)

-> 주요 의제(경제위기, 정치위기, 당중앙 주요결정사항)

-> 경제위기: 58년 대약진 시기 인민공사 수정, 62년 마오쩌둥 자아비판(7000인 대회), 79년 화궈펑 양약진 비판, 88년 자오쯔양 경제인플레이션 문제 등

 

☞ 중앙공작회의(中央工作会议)

-> 주요 의제(경제위기, 정치위기, 당중앙 주요결정사항)

-> 정치위기: 62년 마오쩌둥 자아비판(7000인 대회), 80년 화궈펑 실각 결정

-> 2017년 19차 전당대회 이전 개최(비공개 비밀회의)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결정

 

☞ 중앙공작회의(中央工作会议) 기능적 분화

-> 국가안전공작회의(国家安全工作会议)

->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

-> 중앙정법공작회의(中央政法工作会议)

->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农村工作会议)

-> 전국금융공작회의(全國金融工作会议)

-> 전국인터넷안보 및 정보화공작회의(全国网络安全和信息化工作会议)

-> 중앙통전공작회의(中央统战工作会议)……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결정

 

국가(정부) 주요 핵심 사안 결정과정: 2018 양회

 

►2017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19기 1중전회: 2018년부터 5년 간 중국을 이끌어갈 시진핑 집권 2기 핵심 신지도부 선출.

►19기 1중 전회가 폐막 후 중공중앙 정치국: 국정방향 설정, 정부조직 개편, 신정부 인선 작업

►2017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개최: 거시경제운영 방안 제시

►2018년 3월 양회에 앞서, 19기 2중 전회 개최: 정부조직 개편 및 인선 등을 결정

►2018 1-2월 지방인대 개최(전국인대 대표 및 정부결정 방침 학습)

►2018년 3월 양회개최: 공산당 중앙의 주요 결정사항 추인

►2018년 전국인대 헌법수정, 정부조직 개편과 주요 인선안이 통과된 후 폐막: 시진핑 집권 2기 정부 공식 출범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위기시 정책결정

사례: 천안문 민주화 항쟁

1.1989년 공산당 부정부패 항거 학생시민 시위발생

2.공산당 지도부 시위의 성격을 동란으로 규정

3.시위진압 결정과정 주역

- 정치국 상무위(자오쯔양, 리펑, 차오스, 후치리, 야오이린)

- 정치국 위원(완리, 장쩌민, 양상쿤….)

- 8대원로(덩샤오핑, 양상쿤, 리센녠, 천윈, 보이보, 왕전, 펑전, 덩잉차오)

4. 과정: 덩샤오핑 자택에서 ‘중요회의‘ 개최(리펑, 차오스, 후치리, 야오이린, 양상쿤 등 참석)-> 인민일보 사설(학생시민 시위를 동란으로 규정) 발표-> 학생 시민들 반발-> 정치국 회의 개최-> 덩샤오핑, 양상쿤, 자오쯔양 ‘3자회의‘ 5월13일-> 긴급 정치국 상무위 개최(최고 지도부 내 이견)-> 5월 18일 확대회의(상무위, 정치국, 8대원로, 중앙군사위), 덩샤오핑 계엄령 제기-> 8대원로 회의에서 자오쯔양 해임과 게엄령 및 시위무력진압 결정

5. 의미: 위기시 최고지도부의 비제도적 의사결정, 당내 노선투쟁, 실권(8대원로)그룹의 중요성

 

►평시 정책결정

 

사례: 13차 전당대회(1987년) 정치개혁: 사회주의초급단계, 당정분리) 결정과정

1단계: 정치보고 기조에 대한 협의, 초안작성 소조 조직, 총서기 승인

2단계: 초안원고 최고지도부 회람 및 협의(중앙서기처, 정치국 상무위) -> 작성소조 수정

3단계: ‘의견징수고‘ 인쇄-> 당, 정, 군, 지방 간부 토의, 전문가 토의 등 수정작업

4단계: 최종원고에 대한 재수정(중앙서기처, 상무위, 정치국)

 

사례: 5개년 規劃 결정과정

1단계: 중앙위에서 장기목표 결정-> 국가계획위원회 목표 설정

2단계: 기초연구소조, 조사팀 구성 및 초안 작성

3단계: ‘의견징수고’ 인쇄-> 당 중앙 청취 및 수정의견 제출

4단계: 정치국 초안 추인 후 국무원, 지방정부, 인민해방군 의견 수렴, 전국공상회, 전문가 의견 청취

5단계: 정치국 상무위, 정치국 회의 최종 채택

단, 2018년 중국 국가기구 개혁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이전 국가계획위원회) 권한 및 역할 대폭 축소

-> 중앙재경영도소조(류허) 중심으로 변경 및 각 전문분야 기구로 권한 분산

 

►정책결정 과정 특징

1. 공산당 중앙에서 주요사안 결정

2. 절차적으로 당, 정(중앙 및 지방), 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과정

-> 다양한 의견 청취과정은 거치지만 공산당 일원적

정치체제에서 핵심 사상, 정책방침 등은 변화 없음

3. 공산당 중앙의 영도소조, 비공식적 집단 및 인사들의 역할 결정적

4. 주요 핵심인사(예, 경제: 류허)의 막강한 권한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개혁개방이후 새로운 요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결정

►위기시 정책결정

►평시 정책결정

►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요인들

 

►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요인들

-> 중국사회 개혁개방 이래, 다원화/다변화/다양화

-> 중국정책결정 사안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화/전문화 기존 당, 정, 군 +

☞ 국유기업, 민간대기업, 금융기관,

☞ 지방정부,

☞ 전문가(연구기관), 인터넷(SNS)…

인터넷 사용인구 7억5100만명(54.3%)+ 휴대폰

 

►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요인들 : SNS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에 새로운 요인 작동 경로

-> 경제, 외교안보군사, 사회 등 전반에 걸쳐 중국사회 다원화/다변화 반영, 전문적 분석과 의견 청취 및 반영

 

 

►중국정책결정과정: 경제

->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류허 조장)(-> 중앙재경위원회로 확대개편(시진핑 주임, 류허 판공실 주임)

-> 발개위 주임, 재정부, 인민은행장, 금융감독기구 등

-> 국무원(행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 단, 2018년 전국인대 결정사항에 따라 과거 ‘소국무원’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발개위 권한과 위상 대폭 하락, 분산화와

재경영도위원회 중심화)

-> 인민은행(화폐정책위원회)

-> 당정 산하 주요 연구소 및 전문가 집단

 

►중국정책결정과정: 경제

중국의 주요 경제연구소

 

   

출처: 박월라, 중국 경제정책 결정구조와 시사점, 2011

 

 

►중국정책결정과정: 경제

 

►1단계: 정세판단

►2단계: 초안작성

►3단계: 확정

 

 

►중국정책결정과정: 경제

-> 당-정 일체

-> 정책변화 예측성 결여

☞ why?

: 합리적, 객관적 정책형성 프로세스라기 보다는 당 위주의 결정

-> 주요 정책연구기관 중요성 증가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정책결정과정: 외교

-> 중국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이전 외사영도소조(시진핑 조장) 확대개편),

중앙국가안전위원회(중국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시진핑 집권 2기 국가안전위원회 기능역할 및 중앙외사공작위원회

강화 경향에 따라 주목할 필요

-> 총서기, 부주석, 외교, 국방, 공안, 경제 등(시진핑, 리잔수, 자오러지

왕후닝, 양제츠, 왕이 등)

-> 국무원(행정부): 외교부, 국방부-> 정책집행기구

-> 주요 국유기업(央企, 에너지 자원)

-> 당정 산하 주요 연구소 및 전문가 집단

-> 선전: 인민일보, 신화사 등 방송언론 기구

-> 주요 정책연구기관(현대국제문제연구원, 국제문제연구원, 중앙당교,

대외연락부, 군사과학원…)

 

►중국정책결정과정: 외교안보

 

►1단계: 정세판단

►2단계: 논의

►3단계: 확정 및 집행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여론 역할 증가에 따른 검열, 통제, 장악 및 관리 정책

1. 인터넷 통제 정책: 금순공정(중국어: 金盾工程)

2. 조직적 통제체제 강화: 시진핑 출범 후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 영도위원회(인터넷 영도위원회)

->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 영도소조 설립(2014년-> 위원회로 확대개편)

-> 시진핑 주임

-> 전국인터넷안보 및 정보화공작회의(全国网络安全和信息化工作会议) 개최

3. 정부 투명성 강조(정부업무 인터넷 공개)

_-> “전국정무공개업무요점(全国政务公开工作要点)” (2009년)

-> 국가정보화 계획(1999년 10.5 계획부터 주요 목표로 설정)

- ＇금자공정 (金字工程)' 와 '정부온라인프로젝트 (政府上㒳工程)' 등

 

►여론 검열, 통제, 장악 정책

 

금순공정(金盾工程): 황금방패(黃金防牌)

-> 디지털 공안 체제(1998년부터)

-> 일반적으로 방화장성(放火長城), 만리방벽(萬里防壁, Great Firewall)으로 알려져 있음

-> 20년간 인터넷 및 통신체제 전반에 대한 감시, 통제 기술 강화

-> IP차단, 특정 검색어(민주, 천안문, 시진핑…) 차단 또는 일시적 통제

☞ 지속적 차단과 일시적 차단,

예) 반부패캠페인 주도 왕치산 부패혐의 제기되자 왕치산 관련 검색어 차단,

시진핑에 대한 부정적 여론 또는 사건 발생시 시진핑 관련 검색어 차단,

통제

민족주의 시위과열시 관련 검색어 차단

2015년 상하이 증시 폭락 시, 관련 검색어 차단……….

-> 파라볼릭 안테나(parabolic antenna), 인공 위성, 고속 컴퓨터 등을

이용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체계 전반에 걸쳐 항시 감청체제 운용

-> 관련 인원 약 3만-10만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짐

 

예: 정보 통제

-(万岁),

-(不同意)

-(习泽东)

- (不要脸)

- (终身)

(个人崇拜)

(移民)

(长生不老)

连

n terms in office’, where possibly n > 2”.

Ce*sored! China bans letter N (briefly) from internet as Xi Jinping extends grip on power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feb/28/china-bans-the-letter-n-internet-xi-jinping-extends-power

 

감시, 통제, 검열, AI, 1984 중국

 

1.인터넷: 금순공정(중국어: 金盾工程)

 

2.AI 안면인식 카메라 감시: 톈왕(天网)

 

3.지방 감시: 쉐량공정(雪亮工程)

 

4.위쳇 검열감시 체제(화웨이)

 

5. 외국 SNS 사용 금지 차단

 

6.다음은?

 

►여론 형성 및 관리

중국의 언론과 교육기관

 

►여론 형성 및 관리

중국의 언론과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