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개혁과 시진핑 시기 중국정치

정치개혁 및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중국 정치발전 논의

- 사회주의적 민주 (가오팡, 왕귀슈)

- 신권위주의론 (허쩡커), 점진적 민주(유커핑)

- 법치(판웨이)

- 자유민주(차오스웬)

►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Dahl), 선거민주주의(Schumpeter)

► 정치발전/민주화/제도화

► 동아시아 발전국가론: 국민통합, 국가통치체제 정비 및 통치능력 강화, 정치적 권위 수립, 사회안정 법치확립 (Huntington, Wade, Cummings-Woo, Haggard, Peter Evans, Chalmers Johnson, etc.)

►중국특색 사회주의적 민주 –”중국의 민주정치 건설”

- “중국의 민주는 중국공산당 영도의 인민민주”

“광범위한 인민이 정치주인이 되는 민주”

“인민민주독재에 근거한 민주”

“민주집중제를 근본적 조직원칙”

► 중국민주정치 특징

- “인민대표대회제도,”“다당합작 및 정치협상제도,”“민주구역자치제도(중단),”“기층민주”

►중국민주정치 개혁

- 전국인대 및 각급 지방인대 입법권 신장

의회의 대정부 감독 기능(인사,재정)은 여전히 미약

- 경쟁선거 (차액선거) 도입: 촌민위원회 직접경쟁선거, 현/향 급 지방인대 직접경쟁선거, 향진정부 수장 직선(소수 지역에 한정)

중국의 정치개혁– “민주화”보다는 “당내민주”“법치””행정개혁”등을 통한 통치능력 강화에 중점

 

 

정치개혁 및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향후과제

•보다 광범위한 법치, 입헌주의 추진

- 입법부 자율성 및 대정부 감독기능강화

- 사법권 독립

- 언론자유 확대

•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 직접경쟁선거 확대

•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개혁조치

- 국가권력 제한, 국민의 정치적 자유 확대, 환경, 인권, 빈곤, 여성 등을 위한 시민사회 발전 필요

 

정치개혁 논의: 민주화와 자유화

후진타오 시기 자유화 진전: 좌파, 우파, 중도파 등 다양성 표출

- 예 1) 빙점(氷點)사건(2006) (중국청년보)

- 중국 근대사 재해석

-> ‘의화단 사건은 반인륜적 문명파괴 범죄’(위안웨이스)

-> 진실한 역사 왜곡으로 반우파투쟁, 대약진, 문혁의 참화 반복

-> 반외세 투쟁 부정

-> 공산당: 삭제 지시 및 관련자 해고 처벌

- 예 2) 신서산회의파(2006), ‘08헌장‘(2008)

- 개혁, 개방 방향성 논쟁

 

후진타오 시기 자유화 진전: 개혁, 개방 방향성 논쟁 활기

- 예 2) 신서산회의파(2006), ‘08헌장‘(2008)

-> 신서산회의 주요사안

(국무원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가오상취안 회장 주재)

: - 분배문제(시장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vs. 부의 재분배)

- 정치경제 개혁(허웨이팡, 북경대: 다당제, 언론자유, 진정한 민주화와 개인의 자유 실현 요구, 공산당 권력 중국헌법 위배, 군대의 국가화 등 요구)

- 정부역할: 시장은 효율문제 해결, 정부는 분배, 권익요구 해결->

현재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부역할 할 수 있는 체제인가에 대해 문제제기

 

후진타오 시기 자유화 진전: 개혁, 개방 방향성 논쟁 활기

- 예 2) 08헌장‘(2008): 류샤오보 외 484명(작가, 중앙당교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대학교수, 언론인 등)

->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종식, 삼권 분립, 민주화 추진, 사회체제 개혁, 인권개선 등 요구

 

기본 이념

자유(自由): 언론, 출판, 종교, 집회, 결사, 이동, 파업, 시위 등의 권리 보장

인권(人權):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나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

평등(平等): 公民은 지위, 직업, 성별, 민족, 종교 등에 관계없이 평등

공화(共和): 삼권분립

민주(民主): 주권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정부에 있지 공산당에 있는 것이 아님

헌정(憲政): 법에의한 통치(rule by law)가 아닌 법치(rule of law)

 

 

시진핑 시대 중국정치

 

시진핑 집권기 과제

 

국내 정치경제적 도전

○ 중국 국내적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축적되어온 정치경제적 모순 심화.

-빈부격차, 공산당 권력독점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부조리, ‘수출지향 산업화’와 양적성장 방식의 한계점 도달

-경제성장방식의 전환과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이 중국공산당에 주는 딜레마

- 사회적 다원화와 민족주의적 압력, 소수민족문제 심각화 등의 심각한 국내적 도전에 직면

○ 시진핑 시기의 경제성장률 저하의 문제

- 고도 경제성장 시기의 지도자는 정치사회적 문제를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유리.

- 하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정치지도력을 발휘해야하는 시진핑은 그만큼 더 어렵고 많은 정치경제사회 문제들을 다루어야 함.

○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 전환은 무엇보다도 민간경제 활성화와 민간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 참고로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에서 국민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8%대(한국 44%)

-시진핑 시기 중국 정부는 소득분배 개혁을 통한 소득격차 완화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 그리고 사회보장 확대 등의 정책을 전개

->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수출가공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중국 경제구조상 가격경쟁력 하락과 외자기업 철수 및 중소기업 도산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다시 실업문제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생활비용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정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국민소득의 실질적 증가를 위해서는 단순 임금인상과 같은 조치보다 민간경제와 국내 소비력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통한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와 국유기업 민영화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성장의 한계점’ 극복위해 질적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공산당 권력독점 개혁, 정부투명성 강화 등과 같은 적극적 정치개혁 요구

 

중국 시진핑 통치전략

- 통치전략과 정책의 특징

: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강화, 국가중심 시장화, 대외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중국 중심 영향력 구축 강화

- 시진핑 중심의 권력집중과 통치체제 강화

o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정치권력 변화양상은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제도화되었던 ‘집단지도체제(集體領導制)’ 형해화

o 취임과 동시에 당, 군, 정 3대 핵심권력을 확보했던 시진핑은 집권 후 경제계획 및 운용, 정치･경제개혁, 외교안보, 정보, 군부, 대만통일전선, 해양전략 및 정책 등 권력 핵심 조직들과 공산당 인사, 기율, 사법 및 국내치안(정법) 등을 장악.

 

- 통치전략과 정책의 특징

권위주의 정치체제 강화

 

-> 시진핑의 국정운영 방침:‘4개전면’

-> ‘4개전면’은 2014년 2월 2일 시진핑이 중앙당교 성급 간부 ‘18기 4중전회’ 학습반 입학식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전면적 소강사회건설(全面建設小康社會)’, ’전면적 개혁심화(全面深化改革)’, ‘전면적 의법치국(全面依法治國) 실시’, ‘엄격한 당통치의 전면적 실시(全面從嚴治黨)’를 의미

- ‘의법 권위주의 정치체제’란,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 依法治國)를 강조하고 당정간부의 규율과 기강 확립(從嚴治黨)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집권력과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정치지도자의 권력독점을 강화하고, 정치적 민주화는 지양하면서 사회통제를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는 국가주도의 시장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정의할 수 있음.

 

2018 양회 주요내용

►헌법 수정안,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안 통과.

-중국 헌법수정

☞현재 헌법은 개혁개방 이래 기초가 된 1982년 헌법에 기초

☞ 1982년 헌법 수정 이후, 1988, 1993, 1999, 2004년 4차례

수정, 단, 이번 헌법수정은 이전에 비해 가장 대폭적인 수정

☞ 2018 수정안 주요 내용: 기존 헌법에 1개절 5개항 추가,

국가감찰위원회 추가, 국가주석과 부주석 연임제한 문구 삭제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 헌법에 반영

☞ 기존 당장에 있던 후진타오의 ‘과학적발전관＇과 ‘조화(和諧)’ 개념도 동시 반영

▶ “국가에 대한 중국공산당 영도”가 정식으로 헌법에 삽입-> 일당독재 명문화.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추가

 

중국 시진핑 통치전략

시진핑 집권 후 중국정치 전개 양상

 

 

중국 시진핑 통치전략

- 통치전략과 정책의 특징

중국 경제개혁 전략 핵심사항

 

o ‘뉴노멀’ 시기 중국 경제개혁과 전략의 핵심은 국내소비 진작, 금융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과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식경제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

o 중국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은 첫째, 고성장에서 중성장,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저성장 시기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둘째, 동시에 민간경제,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

‘뉴노멀’ 시기 중국 경제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o 시진핑 시기 경제발전 및 대외전략을 응축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일대일로’

o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1단계는 중국 중서부 및 남부지역의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에너지 수송 파이프라인, 경제지대 건설 등 인프라 구축 투자에 집중

o 대규모 인프라 구축투자는 철강, 금속, 시멘트, 유리 등 중공업분야의 과잉생산설비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중국이 ‘뉴노멀’ 시기의 경제 성장율을 유지하면서 연착륙을 유도

o 중국의 저개발 지역인 중서부 및 남부, 그리고 주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조성될 자유무역지대와 경제발전구 개발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

o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인 저임금 기반 산업과 낙후된 생산설비의 주변지역 및 주변 저개발 국가로의 이전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함과 동시에 중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

o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현재 필요 이상으로 과잉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대외투자를 독려하고 있음.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해 실행될 각종 대외개발투자는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

 

o 지역균형개발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완화